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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 통과됐네~

    작성자톡톡

    작성일2013-04-30

    조회수22,668

    고용노동부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60세정년은 권고조항이나 강제규정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국회는 정년 60세 연장 법안을 표결에 부처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인원 158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게 된다.

    이 법안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도 기업들이 지켜줄지 의문인 사람들도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청년층이다. 청년들 실업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장년층으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할 자리가 더 부족해지는건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기업이 과연 이 법안을 지켜줄지 걱정인 사람도 있다.

    정년까지 있고 싶어도 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해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는데 

    정년까지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공무원과 교사는 이미 정년60세라 별차이가 없겠지만 

    공기업직원들은 억대연봉에 정년60세까지 부럽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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