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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작성자톡톡

    작성일2013-06-03

    조회수26,122

    2013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개정법'은 65세 이상인 실업자 중,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기존 법규에 따르면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돼,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직 또는 회사 폐업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다.


    개정법 시행 전 65세 이상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65세가 넘어 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 공포일은 이달 4일이다. 이 경우에도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징수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는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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