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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은 서민이 우선시 되어야 할때

    작성자톡톡

    작성일2015-03-03

    조회수11,341


    2015년에는 전년보다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얼마 전 연말정산으로 혹독한

    시민들의 지적을 받아야 했다. 자영업자가 많은 특이한 상업 구조 속에서 중산층이 살아야

    내수경제도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세금 확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꾸만 없는 세금을

    걷으려 하니 내수경제 및 지출의 불균형을 이루는 기형적 경제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 같다.


    2015년 정책의 변화로 최저시급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업주가 많지 않아 오히려 최저시급이 최대 시급을 받고도 눈치를 봐야 한다.

    물론 자영업주를 욕할 수는 없다. 관례적으로 비틀어진 세수정책으로 인하여 생기는

    악순환으로 깊은 곳으로부터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는 이상 복구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다.


    또한 말 많고 탈 많았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울며 겨자먹기식 흡연은 계속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부담액은 크지 않더라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세액의 증가의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수의 증가는 국민 영리로 돌아와야 할 것인데 아무런 계획과 플랜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마치 남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으로 인하여 범칙금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장애인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조치이라고 하는 하나 단순한 범칙금의 증가보다는 세부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흔히들 대한민국의 내수경제와 세금은 상위 10% 부자들이 80% 이상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나머지 90%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 상위 10%이 눈치를 보기보다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서민을 우대하는 정책을 많이 이끌어 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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