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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해지는 동아시아 정세... 방공식별구역 논란

    작성자톡톡

    작성일2013-11-27

    조회수25,388

     

     

    한국, 중국, 일본 3나라의 국제적인 관계가 요즘 시끄럽다.

    중국이 새롭게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우리나라 이어도까지 침범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과거 이어도를 포함 마라도 영공까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나라의 영공 방위를 위하여 비행을 통제하는 구역으로 다른 나라의 비행기가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할 때 해당 국가에 통과해도 되겠느냐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어도가 3국에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일촉즉발 차가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어도에 통과하는 우리나라 항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우리나라 항공기가 왜 중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요즘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정세가 복잡하게 꼬여있는데, 중국이 거대화되면서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영토분쟁에 불씨를 붙였고, 일본이 가세하여 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의

    소유권에 대한 끊임없는 눈치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은 보란 듯이

    일본과 공조관계를 맺고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신고도 하지 않고 통과하면서

    중미일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 앞으로의 영토분쟁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영토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중국과의 이어도분쟁, 일본과의 독도분쟁등

    앞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거대 국가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역시 자주국방을

    확실히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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