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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은 무엇?

    작성자톡톡

    작성일2013-12-18

    조회수28,526

     

     

    금일 노동계와 재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수 밖에 없는데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왜 이번 통상임금판결이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통상임금이란 간단하게 말한다면 근로자의 급여를 말한다. 월급등 기본급 이외에도

    직무수당,직책수당등 각종 수당등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과거에는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2건의 통상임금소송 진행으로 야근수당을 비롯,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서 직장인들의 수당 인상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상여금을 비롯 통근수당 가족수당,교육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근로자들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자연스레 퇴직금도 올라갈

    전망이다. 이로 인하여 소규모의 직장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체감할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겠지만 중소,대기업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수당과 퇴직금이 오를것으로 전망된다.

     

    예를들어 법으로 정해져있는 시간외 수당이나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시간외 수당+야간수당은 2배를 지급하며 연차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이전에는 상여금과 각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여, 수당에 따른 통상임금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무, 퇴직금등이

    오르게 된다.

     

    요즘은 귀족노조다, 초호화 생산직이다 부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근로자들을 대변하여 노동자의

    권위를 한단계 올린점은 박수를 쳐주고 싶다. 물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오너들에게는

    적지않은 타격으로 다가오겠지만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이번 판결은 당장 체감할수

    없어도 앞으로 자신의 급여를 결정짓는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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