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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금연법 전면시행. 애매모한 논쟁 끝날수 있을까?

    작성자톡톡

    작성일2014-01-03

    조회수28,889

     

     작년부터 계도기간을 거친 금연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100제곱미터의 음식점과 주점에서 이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PC방 등에서도

    이제 금연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다.

    이에 따라 업소마다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하여 흡연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매출 감소로 이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금연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에 일이 아니다. 외국 사례를 본다면 금연장소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금연법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 금연장소, 금연거리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란 듯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의식에 문제일수도 있고 인식의 부재일 수도 있겠지만, 영업소와 식당에게 우선 규제를

    가할 것이 아닌 금연거리와 꽁초 투기 등 흡연자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문제를 마치 대중 영업장에 떠넘긴 것 같은 모양새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금연법 시행 후 영세 음식점주의 매출이 평균 17.6%가 감소되었고

    이로 인한 부담을 영세사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또한 2015년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영업소에 금연을 실시할 예정이라 별도의 흡연장소공간 없거나 1~3천만원이상의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담 또한 영세업자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흡연실 확대 설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0%이상이 흡연실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매출을 떠나 실내에 금연에 문제는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대부분의 흡연자들 역시 금연법시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지 않지만 간혹 소통이 불허한

    사람들 때문에 인상을 구길 때가 있다. 비로소 금연법 확대와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는 엄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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