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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발만 살짝 걸쳐도 범죄

    작성자톡톡

    작성일2014-01-24

    조회수24,193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회사원 A씨에게 벌금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한다.

    위반내용은 회사원 A씨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화장실로 들어와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당시 화장실에 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자가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된 후 도주한 점도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사회질서를 위반한 내용에 따른 법의 잣대는 당연하다. 하지만 이 법이 과연

    공평하게 처리한 것일까? 물론 도의적인 개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건 같다. 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남자화장실을 사용한 수십 명의

    여성들의 사진을 보았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생리작용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순 없지만

    남성의 수치심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할까? 남성이기 때문에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수치심을 묻고 살아야 한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의 죄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불순 목적 없이 피해를 보는 남성들이 생길까

    우려는 되는 건 사실이다. 세상의 법은 약자 편이지만, 남자도 때론 약자의 입장이 된다는 걸

    사회가 잘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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