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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현장 빨리가려다 교통사고낸 경찰 입건

    작성자톡톡

    작성일2014-02-11

    조회수24,677

     

    경찰이 공무집행을 위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냈을 때 무슨 처벌을 받을까?

    정답은 '기소된다'이다.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사건 현장을 빨리 가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면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경찰차를 운행하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따라 주행하는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사고로 경찰차에 타고 있던 동료 경찰관을 비롯 코란도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가벼운 상처

    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사고를 낸 A 경장은 '교통사고 현장에 빨리 가려다 정시 신호를 위반했다. 사이렌을

    켜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서 사고가 날 줄 몰랐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사고를 낸 A 경장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폐쇄 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여

    교통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판결 유무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진행시 모든 차량은

    교차로에서 대기하거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시하여야 한다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긴급차량이라도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긴급차량도 보통 차량으로

    인식하여 사고처리를 하게 되므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경찰차의 책임도 있지만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진행하고 있지만 사이렌을 무시하고 자신의 진행만을 고수했던 상대차량

    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011년 긴급차량에 대한 권한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긴급차량에

    대한 호의적인 시선이 부족한듯하다.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려도 나 몰라라 하는 얌체

    운전자도 있으며, 소방차가 지나가는 골목에 차를 주차해놓는 안아무인 격인 사람들도 많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무집행을 위해서는 무조건 적인

    양보가 필요함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인식이 무척 떨어지는 것 같다.

     

    약자를 위한 특례법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나 그만큼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지는 것 같으며

    공공을 위해 공무집행을 하려는 직업정신 투철한 경찰관, 소방관까지도 이러한 특례법으로

    인하여 자신의 안위부터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무척 씁쓸하다. 차라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긴급차량에 대한 무조건 우선법이라도 적용하여 최소한 공익을 위해 신호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관용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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