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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자위권 행사.. 그 파장은

    작성자톡톡

    작성일2014-07-01

    조회수17,198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1일 각교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결정한다.

    아베정권 출범 이후 한 번도 조용한 적 없었던 일본은 고노 담화 이후에 또 다른 동아시아

    정세를 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되어 날카로운 국제정세가 예상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란 2차 대전 패전 이후로 무력행사를 금지 해왔던 일본의 중립 원칙이

    폐기되고 자국 방위를 위해서 공격이 가능한 군대로 탈바꿈하겠다는 의미이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집단권 자위권을 행사하기로 조건을 제한했지만 이는 내각의 판단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정세와 맞물려 미국의 입장이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향후

    동아시아의 냉전 기류는 계속될 전망인데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에 정부는 특별한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국민들의 원성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일본 역시 스스로의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대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의

    과거청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움직임이 주변국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일본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자세한 해명보다는 과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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