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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시작하는 단통법 무엇?

    작성자톡톡

    작성일2014-09-24

    조회수18,989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 통법)이

    실행된다고 한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핸드폰 매장과 각기 다른 가격 등과 보조금 정책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시행되지만 시작 초기부터 고객들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SK, KT, LGT 3사의 무분별한 보조금 정책을 규제하고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초과 시 과징금을 징수하며, 휴대폰 출고가와 보조금, 실 판매가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이용자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처럼 몇 달간 요금제를

    사용하거나 부가서비스를 강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이통사의 매장 책임제로 매장에서의 손해를

    이통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약정 할인이면 할인금액, 보조금이면 보조금을 명확하게 하여 약정 할인을

    마치 보조금처럼 포장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앞으로 핸드폰에 대한 할인정책이 명확해지며 요즘제 할인이나, 번호 이동,

    기기변경 등의 가입유형과 상관없이 보조금은 동일해지며 이 보조금의 할인폭은 정부에 통제를

    받게 된다.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장려금, 보조금의 투명화와 더불어 고객이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보조금 규제로 인한

    제조판매가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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