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디 저장
  •  비밀번호 저장
  •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맨인포핫이슈 보기

    HOME > 맨인포핫이슈 > 보기

    제목

    가해자 보단 피해자에 유리한 법개정이 유리하다

    작성자톡톡

    작성일2014-10-28

    조회수16,103


    얼마 전 자신의 집안에서 강도와 시비가 붙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집주인이 징역을 구형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반대로 미국 내에서는 한 소녀가 집안에 무단으로 침입한 강도에게

    총을 쏴  사망케 햇음에도 정당방위를 받아 대한민국의 법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는

    혼란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며 법의 죄를 판결하는 기구는 사법부이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이 행동할 수 있는 상황과 가해 여부를 고려하여 정당방위 유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강도에게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기에는 다소 법에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례법이나 판례가 있듯이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통념상 정당방위로 인정

    해야함에도 큰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현 사법부의 관행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강도가 아닌 물건만을 훔치려고 오는 도둑이라고 해도 자신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범법행위를

    우선적으로 봐야 하지 법범행위로 인한 2차 행위를 죄로 다스리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에 특례법과 판례가 있는 것이며 그만큼 사법부가 명확하게

    권력으로부터 분리되어있음을 보여줘야 함에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러한 인간적인 면을 호소하기 위해 배심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감정에

    휘두르지 않는 객관적이고 인간적인 배심원 제도를 두어 명명백백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무조건 적인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없으며 과잉으로 인한 문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적으로 수긍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상식이 무너질 경우 그 상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로그인

    •  아이디 저장
    •  비밀번호 저장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고객센터

    하단로고

    회사명: 남성건강정보 맨인포 / 사업자등록번호: 309-87-00174 / 대표: 윤영록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민선희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23, 6층(선일빌딩) / Fax : 02-577-5509 / Email: knjspo@hanmail.net

    고객센터 : 1588-3346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토,일,공휴일은 휴무)

    Copyright (c) 2012 maninfo.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