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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연금개혁 누굴위한 희생인가?

    작성자톡톡

    작성일2014-11-06

    조회수13,370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공무원 노조와의 대립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정부측에서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 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길어지면서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국민연금과 비교하더라도 수급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무원의 연금 개혁안에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냉랭한 편이며 어차피 국가의 재산으로

    연금을 주는 것이면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반응 또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금 개혁안을 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먼저 털어가느냐는 것이다. 주변을 잠시만 둘러보아도

    국가의 돈을 아무 노력 없이 받아 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금액은 보존하면서

    가장 적은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금액을 줄이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가 없다.


    불필요한 직업군과 권력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내고 이들에게 불필요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만 줄이더라도 앞서 말했던 재정적자의 어느 정도를 메꿀 수 있는데 쓸데없는 조직과 인력 낭비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함에도 권력자들의 나눠먹기식의 구조에 하급공무원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이번 정책은 누구의 이득을 따지기보다도 정책의 모순에 반기를 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쓸데없이 국가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민의 등을 치는 것이 아닌 권력자 스스로가 물러나고

    양보해야 국민들 역시 그들을 존중하고 따르게 된다. 국회의원 연금법 개혁 및 고위 공무원의 개혁,

    연기금 및 공적자금 투자 및 손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등으로 우선적인 모범을

    보인다면 국민과 하급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 밥그릇만 챙길 줄 알고 남의 밥그릇은 가볍게 생각하는 권력자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 권력자에게 반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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