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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타결, 위험성은?

    작성자톡톡

    작성일2014-11-11

    조회수13,637


    지지부진한 30개월의 협상 끝에 10일 오전 중국과 FTA가 타결되었다.

    이로서 한국은 미국을 비롯 유럽연합과 중국까지 FTA를 타결에 세계 3대 경제권 국가와

    FTA를 맺게 되었다. 중국은 다른 시장과 달리 내수시장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 분야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크다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농산물에 대한 타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선적으로 쌀 개방은

    FTA에 제외되었다 치더라도 다른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는 시행되면서 질보다 양적 우선으로

    중국 농산물이 들어올까 우려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산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와 함께 농민들을 구제할 마땅한 방도도 마련하지 않아

    장기적인 시점에서 농민과 소비자의 부담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무작정으로 FTA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것이 아닌 국내에서도 중국의 농산물 및 식품들의

    올바른 구매 방법과 수입유통구조의 개선으로 보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공급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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