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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차명거래 금지법

    작성자자유인

    작성일2014-11-24

    조회수2,597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차명거래 금지법이 29일부터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세탁,탈세등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 을 오는 29일부터 실행합니다

    이번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기존에 처벌받지 않았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에도 처벌이 확대됩니다.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젠 자식에게도 재산을 마음대로 증여할수가 없게 됬네요

    우리나라가 조금은 더 밝은사회로가는 길이보이는걸까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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